[영상] “車 잘못 없다”…뒤로 걷던 남녀, 살짝 부딪치고 2백만원 받았다가 2천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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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車 잘못 없다”…뒤로 걷던 남녀, 살짝 부딪치고 2백만원 받았다가 2천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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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뒤로 걷던 부부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요구했다 2000만원을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한문철 레전드 백스텝부부 고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달 초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을 요약한 내용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2022년 3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한문철 레전드 백스텝부부 고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달 초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을 요약한 내용이다.이때 차 오른쪽에서 나란히 뒤로 걷고 있던 남녀가 나타난다. 남녀 2명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며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 뒤로 걷다가 차 뒷부분에 부딪혔다.남성은 차를 잡으려고 뛰어서 사무실까지 왔고 여성이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반 입원까지 했다.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합의를 권유했다.

보험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보행 형태는 손해배상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피고들을 봤지만 뒷걸음을 해 차 쪽으로 올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피고들이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운전자가 피고들 통행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섦여했다.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에서 진 쪽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가 있었기에 상고까지 비용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2000만원 정도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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