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란봉투법 설전 “의견 듣자는데 두렵나?” “표결하자는데 두렵나?”

[영상] 김도읍-권칠승 노란봉투법 설전 '의견 듣자는데 두렵나?' '표결하자는데 뭐가 두렵나?“김도읍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밀어붙여서 전세 사기 피해자 속출”권칠승 “또 전 정부 탓하고 그럽니까? 맨날 남 탓이나 하십시오”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권칠승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노랑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격하게 설전을 벌였다.이날 김도읍 위원장은 “(이 법안의) 헌법 정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있고 이 법이 헌법에 적합하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문제 제기가 특히 헌법

이날 김도읍 위원장은 “ 헌법 정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있고 이 법이 헌법에 적합하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문제 제기가 특히 헌법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법령 해석의 유일무이한 국가기관인 법제처, 법 집행을 하는 법무부,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 여기에 의견을 듣겠다는데 이걸 반대하실 명분이 뭐냐?”며 야당 의원들에게 노랑봉투법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칠승 간사가 “왜 하필이면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고 묻자, 김도읍 위원장은 “그만큼 이 법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의견을 듣자는데 그게 그렇게 두렵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간사는 “두렵다고요? 제가 두려울게 뭐가 있어요?”라고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2시간 반이나 토론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를 왜 안 하십니까?” 권칠승 간사가 이렇게 노랑봉투법 표결 강행을 굽히지 않자, 김도읍 위원장은 “표결로 붙여서 임대차 3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그 결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속출 아닌가?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밀어붙여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권칠승 간사는 “또 전 정부 탓하고 그럽니까? 맨날 남 탓이나 하시라”고 맞받았다. 김도읍 위원장은 “아니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잘했어 봐요. 왜 남 탓을 합니까?”라고 되받았다.

이렇게 두 사람의 격한 설전이 끝나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권칠승 의원님께서 왜 이 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저희가 법을 제정하고 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헌 심판이 제기되거나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다”며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관계 부처, 법제처, 학계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법안에 대해 일단 위헌 결정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법 통과시키고 보자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번 2시간 반 정도 토론하고 마무리할 무렵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사람이 세 사람,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이 다섯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저희가 이 법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토론을 거쳤다”며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의견만 봐도 쟁점 사항 대부분이 입법 정책적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법 내용도 알고 입법 정책적 사안이라는 판단도 되고 하니 시간을 더 끌어서 토론이나 논쟁하지 말고 표결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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