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검수완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내부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폰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김건희 여사 계좌가 나온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11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법사위원 성명을 발표했다.성명 발표 후 이뤄진 기자 백브리핑에서 “국민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검수완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내부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폰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김건희 여사 계좌가 나온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성명 발표 후 이뤄진 기자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내부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폰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유상범 국힘 법사위 간사는 “수사를 하는 주체는 수사 기관으로 그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을 수색과 검증하는 것도 수사기관 자기들 책임”이라며 “국민이, 수사 대상자가 수사에 협조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다른 기자가 “김건희 여사 계좌가 나온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유상범·전주혜 법사위원 모두 “그건 오늘 주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질문한 기자가 재차 “검수완박이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본 것”이라고 묻자 전주혜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어서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수사하라’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위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권력형 수사라는 것이 뭐가 이뤄진 게 있느냐?”며 “대장동 수사는 대장동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 옵티머스 라인 사건도 윤석열 당시 총장의 수사권까지 배제하면서 온몸으로 막은 것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런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재차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중잣대를 드릴 생각은 없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검수완박에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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