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검찰 수사 내용에 따라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위증죄 고발 안건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결백 발언을 위증으로 규정한 것은 상임위에서 먼저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박성중 간사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TV조선 재승인 조작 관련 위증 발언한 한상혁 위원장, 국정감사 위증의 죄로 고발 조치해야 하고 같이 동조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지난 2일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검찰 수사 내용에 따라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위증죄 고발 안건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결백 발언을 위증으로 규정한 것은 상임위에서 먼저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성중 간사는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높게 나오자, 담당 직원에게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 발언한 것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이 생명같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한상혁 위원장의 양 모 국장은 작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서 국회를 능멸하는 위증의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간사는 이어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한 위원장의 암묵적 지시를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점수를 낮게 고치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사항”이라면서도 “응당한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결정이 따를 것이지만 아직 국회의 역할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말해 재판 전에 과방위 차원에서 쟁점화할 의도가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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