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토론] ''K방역 전략' 바꿔야…상황 달라졌다' vs '이태원 클럽 등 잘 막아와'

📆 2020-09-11 오전 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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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토론 ''K방역 전략' 바꿔야…상황 달라졌다' vs '이태원 클럽 등 잘 막아와'

■ 출연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국민의힘 전 의원,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 : 서복현이 토론은 아마 박상인 교수님하고 이재갑 교수님의 미니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박상인 교수님은 완화 전략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K방역인데요. 물론 투명성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또 많은 검사를 하고 또 빠른 격리, 시설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이게 K방역의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완화된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20~25%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5%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가 3월에 봄에 썼던 전략들이 유효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전략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단계가 거의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일정한 수준의 환자가 의료체계 붕괴를 주지 않으면서 일정한 수준의 환자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 그 수준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겠죠. 그런 일단 계산이 한 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유지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우리가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정책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같이 가야 되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그게 이제 봄에 적용됐던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을 그리고 다가올 겨울에서 지금 K방역이라고 했던 그 모델이 적용될 것인가. 지금 당장에도 2.5단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른바 감염경로가 불명한 환자가 20~25% 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봄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방역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한 200명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 최근에 6000명, 8000명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체계 붕괴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트레이스에서 테스트하는 방식들.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버리자는 거 아니죠. 아까 전에 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랜덤에게 샘플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보가 없어요, 정확히.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저는 박상인 교수님이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방향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K방역 시스템 자체가 이미 무력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감염예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갑 교수님의 전문성을 믿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감염병 전문가분들은 주로 보건학적 관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 사회적 관점은 부차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K방역 시스템의 기본은 뭐냐 하면 일단 국민의 협조, 두 번째는 촘촘한 방역 시스템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확진자가 조기 진단을 하고 또 접촉자를 바로 파악해서 격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진료를 하게 만들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그런데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갑 교수님 말씀은 방역을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신 의원님 말씀은 지금 낮춰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K방역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런 정부의,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시그널이 계속 가면서 불신을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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