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보릿고개]② 해오던 연구, 중간에 물거품?…수요 불일치도](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yonhaptweet/9150672443964871183978-9150672443964871183978-877C0FFCDDE629F5872B752713137A83.webp)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R&D (연구개발) 투자...
홍해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4.22 [email protected]하지만, 연구계는 여전히 불안해한다. 내년 R&D 예산 총액이 늘어나더라도 올해 이미 예산이 삭감된 과제는 연구비 복원이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간의 연구 성과도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정부가 단순히 예산 총액을 늘리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올해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치유하는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연구계에서는 내년 R&D 예산 증액분은 정부가 주력하는 신규 과제 위주로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R&D 계속과제의 경우 과제를 포기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해, 신규 과제를 수주하려는 연구자들이 기존에 하던 연구를 중단해버리는 '적극적 포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투입된 재원과 그간 거둔 중간 성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젊은 박사후연구원에게 연간 7천만원을 지원해 국외 연수 기회를 주는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 대상자를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4배 가까이 확대해 190명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연구계에서는 올해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예산 지원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을 저조한 지원율의 원인으로 분석했다.대통령실, R&D 지원 개혁 방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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