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세월호] 유효기간 있는 ‘한국’ 트라우마? 해외는 어떤가

제주도 밖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도 과거 배보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세월호 생존자와 ...

제주도 밖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도 과거 배보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세월호 생존자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등 160여 명은 2021년 12월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직권재심의’를 요구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배보상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세월호참사 8주기인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군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8주기 선상추모식’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고 해역을 바라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2021년 국회에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배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 국가배상 소송을 거쳐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생존자 등에게 차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모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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