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정의로운 전환’과 실업](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13/kyunghyang/915066851201938569748-915066851201938569748-F25106DB7476A2BBE2A77435DF0B5489.webp)
영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잉글랜드 노팅엄셔의 랫클리프온소어 발전소가 지난달 30일 문을 닫았다. 1882년 세계 최초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한 영국에서 주요 7개국(G7)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3월30일 충남 태안터미널 인근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재고용 대책 등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제공
영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잉글랜드 노팅엄셔의 랫클리프온소어 발전소가 지난달 30일 문을 닫았다. 1882년 세계 최초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한 영국에서 주요 7개국 중 가장 먼저 석탄 발전을 포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내년 충남 태안 1·2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가 줄지어 폐쇄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발전소 노동자들이다. 지역경제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를 막자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다. 기후위기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가 고안했다. 그는 1970~1980년대 독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정부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슈퍼기금’을 제안했다. 이 개념이 확대돼 2015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정의로운 전환’ 의제가 반영됐고, 2015년 파리협정 전문에 포함됐다.
한국이 2021년 9월 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에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은 빠져 있다. 13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 5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자리 대책은 전무하다. 발전소 28기 하청노동자 2377명 중 1642명이 재배치 등 계획 없이 해고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한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비극도 발생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석탄발전이 중단되면 노동자들이 평생 익힌 기술은 무용지물이 된다. 기후위기 시대, 이런 고용 충격은 발전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철강, 석유 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국사회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노동약자들과 동행할 준비는 되어 있을까.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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