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프리즘] 석유·부동산의 역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6/4/17/joongangilbo/915064046356535700122-915064046356535700122-CD4FA3139013828BACF7E76F76DD263F.webp)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달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휘발유 판매량은 1.8% 주는 데 그쳤다. 에너지난에 소비량이 줄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소비가 줄지 않으면 가격 억제로 인해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결국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가격 통제는 소비를 줄이지 못하면서 재정 부담만 가져왔고, 부동산 규제는 임대차 물건 감소를 불러와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지만, 국내 유류 소비 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했음에도 정부가 국내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소비 감소 압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달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휘발유 판매량은 1.8% 주는 데 그쳤다. 더 역설적인 건 소비 구성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레저·승용차용인 휘발유가 줄어야 하는데,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이 사용하는 경유 판매량이 7.6%나 줄었다. 고유가로 인해 생계형 활동을 줄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기대한 만큼 유류 소비가 줄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은 “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에너지난에 소비량이 줄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소비가 줄지 않으면 가격 억제로 인해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결국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에너지 절약에도 실패하고 재정 부담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주거 시장에서도 비슷한 역설이 나타난다. 요즘 서울·수도권에서는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까지 전·월세가가 급등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분기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월세는 평균 0.69% 올랐다.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으로는 최고 상승률이다. 그 마저도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면서 청년·서민 등 주거 취약층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가뜩이나 임대차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기존 전·월세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신규 입주는 줄고, 기존 유통 물건마저 사라지면서 세입자는 갈 곳을 잃고 있다. 서울의 임대차 수요는 전체 가구의 43%에 이른다. 정책의 출발점은 이해할 수 있다. 유류 가격 억제는 국민의 급격한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규제는 투기를 차단해 집값을 잡으려는 조치다. 실제 단기 효과도 나타난다. 중동 전쟁 직후 휘발유와 경유의 국제가격은 각각 97%, 215% 올랐지만 국내 주유소의 판매가는 18%, 25%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까지 8주 연속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부작용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가격 통제는 소비를 줄이지 못하면서 재정 부담만 가져왔고, 부동산 규제는 임대차 물건 감소를 불러와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난 우려 목소리나, 가격 통제에 대한 전문가·기관의 경고를 가볍게 본 결과다. 2021년 헝가리의 가격 통제 시도가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는 데도 무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부작용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규제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필요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 또한 시장에서는 전·월세난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인 체감 효과와 정치적 보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석유 가격 통제 직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67%로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비용은 결국 시장이 아니라 국민이 치른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시장의 반응까지 계산에 넣는 정교함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개입이 아니라, 더 정밀한 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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