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프리즘] 트럼프의 착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다. 트럼프의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목적은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이번 전쟁을 ‘미국의 전쟁’이 아닌 ‘트럼프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에디터 프리즘,트럼프,착오,도널드 트럼프,전쟁 당사국,이란 전쟁,OPINION

예상과는 다른 상황 전개다. 국제유가의 급등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 미국·이스라엘- 이란 전쟁 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다. 트럼프 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파급력을 간과했다는 의미다. 그의 계획과는 달리 확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전쟁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중동의 에너지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의 계산 착오는 여러 대목에서 나타났다.

당초 트럼프는 전쟁을 통해 신정체제인 이란의 체제 전복을 꾀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베네수엘라를 손에 넣었던 전략이 이란에서도 통하길 바랬다. 하지만 이란은 달랐다.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했음에도 이란의 권부는 유지됐다.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지원 하에 이란 민중의 봉기에 의한 체제 전복이라는 현실성 떨어지는 기대감을 갖고 전쟁에 임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란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이슬람혁명수비대가 강경파 종교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점을 간과했다고도 했다. 트럼프의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목적은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관련 시설의 파괴뿐만 아니라 이란 내 핵 물질의 외부 반출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상 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선 가장 우려하는 미군의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설사 이번에 핵 물질 반출 작전이 성공할지라도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이란의 핵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전쟁에서는 트럼프의 얕은수도 여러 번 드러났다. 개전 초기 트럼프는 마치 쿠르드족이 지상전에 나설 것처럼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쿠르드족은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에 이용만 당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간 쿠르드는 이슬람국가 격퇴를 위해 지상전에 나서는 등 미국을 위해 여러 차례 전장에 나섰지만 보상은 미미했다. 특히 집권 1기 때 트럼프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으로 쿠르드는 튀르키예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를 통해 상당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니 그럴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내 반발도 만만찮다.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 센터장은 지난 18일 “이란의 ‘임박한 위협’이 없었음에도 전쟁을 일으켰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이번 전쟁을 ‘미국의 전쟁’이 아닌 ‘트럼프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전쟁이 트럼프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의 향후 정치 스케줄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듯하다. 이미 이달 말 예정됐던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한 달가량 연기됐다. 이란 문제 해결 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대화도 기약이 없어졌다. 트럼프 집권 2기의 분수령이 될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도 불안해졌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트럼프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그가 바라던 노벨평화상도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다. 향후 정치 계획에 차질을 빚을수록 트럼프의 억지와 무리한 요구는 심해질 것이다. 우리는 앞서 상호관세를 비롯해 그린란드 병합 등 트럼프의 다양한 무리수를 겪었다. 이재명 정부는 우선 호르무즈의 파병 건부터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해외 파병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등을 보면 특히 진보 정권 때 그랬다. 당파 이익과 이념에 앞서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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