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프리즘] 주택의 당위성](https://i.headtopics.com/images/2026/2/27/joongangilbo/915064046356535606675-915064046356535606675-C630B73816682852068A127FFE605BC8.webp)
전셋값을 6000만원 올려 달라고 했다는데, 6000만원을 당장 구할 곳도 없지만 지금 전셋값으로는 어디 다른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무래도 삼촌이 부동산을 잘 아니 집을 좀 구해달라고 했단다. 요즘 (금융권)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엄청나게 늘었대.' 생애최초 주담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이더라도 집값의 최대 70%(담보인정비율·LTV)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므로, 모든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집 한 채만 소유하도록 하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년 전 결혼한 30대 중반의 조카가 갑자기 전화 해 집을 사겠다는 거야.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대. 전셋값을 6000만원 올려 달라고 했다는데, 6000만원을 당장 구할 곳도 없지만 지금 전셋값으로는 어디 다른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즘 젊은 애들 참 힘들겠어. 전셋값이 이렇게 올라서 원. 월세도 올랐고. 월세 내면 벌어서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 어쩌겠어 살 수 있으면 사야지. 요즘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엄청나게 늘었대.” 생애최초 주담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이더라도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릴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일반 주담대 LTV는 40%다. 전·월셋값이 뛰자 젊은층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22일까지 노원구에서 주거용으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133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는데 절반 이상이 30대다.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그 다음으로 많은 성북·강서·구로구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다.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노원구 등지는 여전히 강세인 이유다.“ 당위성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주택은 ‘거주하는 집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는 거지. 방향성은 바르다고 봐요. 다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하는 건 맞는데, 임대사업자하고 1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에요. 다주택자가 매매 시장이라면 후자는 임대 시장인데, 이 둘은 전혀 별개의 시장이거든. 이걸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나 1주택자를 압박하면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세입자 가운데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이 내림세를 보인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대출만 해도 생애최초 주담대가 아니면 집값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가량. 게다가 집값이 내리면, 더 내릴 것이라는 심리도 앞선다. “공공임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나 1주택자를 압박하면 결국 전·월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세입자는 더 먼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지. 뚝딱 공공임대를 늘릴 수도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므로, 모든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집 한 채만 소유하도록 하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어찌 됐든 대통령의 표현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가령 전세난이나 법에 따라 성실히 임대사업을 해 온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는데, 이 교수의 마지막 말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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