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국민 뜻만 추종하면 함께 망하고, 국민 뜻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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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만 추종하면 함께 망하고, 국민 뜻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 ▶양상훈 칼럼

야당이 새 당명으로 ‘국민의 힘’이란 생소한 이름을 결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당했으니 국민을 더 받들겠다는 뜻을 담았을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여당은 ‘사람이 먼저’라 하고 야당은 ‘국민은 힘이 있다’고 한다. 국민이 전지전능해서 그들만 따라가면 만사형통이라는 듯 하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여 모습은 ‘국민 뜻만 추종하면 국민과 함께 망한다’는 앞 구절을 되새겨보게 한다. 문 정권은 ‘여론조사 정권’이라고 한다. 심지어 한·일 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와 같은 군사 안보 문제조차 여론조사를 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여론조사에 올린다는 것은 수학 미적분 문제 정답을 여론조사 회사에 물어보는 것과 같다.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 여론에 기대려는 것이겠지만 ‘국민의 뜻만 추종하면 그들과 함께 망한다’는 구절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뜻만 추종해 국민의 표를 받으려는 정치 세력은 그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지난 총선 직전 친구들 모임에 나갔던 한 분은 “귀농해 사는 한 친구가 여당 압승을 예견해 다들 놀랐다”고 했다. 그 사람은 “동네 노인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한 달에 50만원 안팎을 정부에서 받고 있는데 이장이 ‘야당이 이기면 그 돈도 없어지고 재난지원금도 안 나온다’고 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다는 것이다. 선거 결과는 그의 예상대로 였다.

문 정권 전에 36%이던 국가 채무 비율이 불과 4년 뒤 2024년에 60%에 근접한다. 세금은 안 들어오는데 정부 지출을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국민에게 한번 현금을 뿌리기 시작하면 누가 정권을 잡든 그만둘 수 없다. 국가 채무 비율이 36%에서 60%로 되는 데 단 7년 걸렸다. 60%에서 80%까지는 5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변수가 본격화하면 80%가 100%로 되는 것은 2~3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현 외환 보유액 4000억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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