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연금⑩]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다달이 받는다면?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연금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을 빼고 공적연금 가운데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 기능’이 약하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퇴직급여를 다른 연금처럼 다달이, 국민연금 급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보충연금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계산위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노후소득 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완과제’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 퇴직금 제도는 1953년부터 시작됐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돼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준법정연금’이라 한다.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자가 적고 퇴직자 다수가 일시금을 선호해 현 제도로서는 노후소득 보장에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총 가입자 수는 684만명으로 전체 가입대상 노동자 1196만명의 53.3%에 해당한다. 2021년 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39만7270 계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4.3%에 불과했다. 일시금 선택 시 평균 수령액은 1615만원, 연금 수령 시 평균 수령액의 8.6% 수준에 그쳤다.일각에서는 퇴직급여를 연금화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당장 퇴직자들이 주택구매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주로 검토하고 연금 간 관계를 다시 짜는 구조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도 기초연금·퇴직연금의 단·중장기 개선 방안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는 희대의 정치 공작 사건'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윤석열 낙선이 목표" 주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엄마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한 걸음 한 걸음 엄마와 내가 함께 한 이 시간을 기억하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홍범도 지우기’ 총리 따로 국방부 따로…난맥상 드러낸 정부육군사관학교(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으로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지우기’에 야권과 학계 등의 반발이 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연금액 인상은 빠져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알쓸연금⑨]국민연금 개혁한다는데…직역연금은요?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예정…“인·태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