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칼럼]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거는 기대](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24/kyunghyang/9150504548404451020439-9150504548404451020439-3403C458AC206D3D0AD849EBD53005BB.webp)
미국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연 4.75~5.00%로 조정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일주일가량 지나면서 한국은행도 곧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연 4.75~5.00%로 조정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일주일가량 지나면서 한국은행도 곧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연 3.5% 기준금리를 20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한은을 압박한다. 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11일, 11월28일 등 올해 두 차례 남아 있다.
한국도 금리를 내릴 여건이 일부 조성돼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까지 다섯 달 연속 2%대로 안정적이다. 미국이 먼저 인하한 덕에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할 여지가 작아졌고, 내수가 부진하니 시중에 돈을 풀 필요성이 커졌다. 한은 설립 목적은 물가와 금융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다. 일단 물가는 잡은 것 같으니, 금리를 내려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풀 때가 된 것 같기도 하다. 너무 떨어져서 문제라던 집값은 어떤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랐다. 0.16% 상승한 서울은 26주 연속 오름세였다. 서울 반포동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60억원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탓에 늘어난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수장은 딴 세상 사람이다. 박상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상승은 서울 및 수도권 특수한 지역의 신축에 쏠려 있다” 등 한가하게 평가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는데도 “대란은 없었다”고 진단한 정부의 장관답다.
대통령실 내수부진 집값 오름세 가계부채 구조개혁 이창용 금융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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