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리의 시선]'정부는 영원히 피만 빨린다'

가령 보잉과 록히드마틴 등 대형 방산기업들은 원가가산 방식으로 정부의 우주·국방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예산을 초과해서 쓸수록 더 많은 돈을 지원받는, 쉽게 말해 세금을 더 많이 쓸수록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다. NASA와 국방부가 해오던 원가가산 방식 계약을 거부하고, 대신 회삿돈으로 우선 로켓을 만든 후 정부와 약속한 이정표에 도달했을 때만 대금을 받기로 했다. - 윤석열 정부,원가가산 방식,일론 머스크,월터 아이작슨,스페이스X,셀트리온,문재인 정부,안혜리의 시선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카르텔의 세금 나눠 먹기 방지책이라며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측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세금 몇푼 아끼겠다고 첨단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악수라며 비판한다. 이와 관련해 양측 모두 주목할만한 사례가 월터 아이작슨의 신작 『일론 머스크』에 등장한다. 머스크가 세운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얘기다.

결과는 어땠을까. 세 번의 실패 끝에 2008년 스페이스X의 팰컨 1호가 우주 궤도에 진입한 최초의 민간 제작 로켓이라는 역사를 썼다. 보잉의 비슷한 사업부의 1%에 불과한 500명의 직원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그해 말 NASA와 우주정거장을 12회 왕복하는 16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왕복에 성공해야만 대금을 받는 계약이었기에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200만 달러였던 발사대의 크레인 한 쌍 비용은 30만 달러로 낮췄다. 록히드와 보잉의 합작투자사가 구축한 유사한 발사 단지의 10분의 1 비용으로 발사 단지를 재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경비 절감과 혁신 제작 기술을 이뤄냈다.

문재인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든다며 셀트리온 한 기업에만 관련 R&D 예산 63%를 쏟아부었다. 당초 잡힌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비용이 투입됐지만 결국 실패했다. 등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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