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현의 금융과 경제] 방산수출, 제발 흔들지 말자

국회동의 받아야 무기 수출판매 여부 불확실한 상품을어느 고객이 사려고 하겠나신성장동력 떠오른 K방산지원 못할망정 방해는 말길

지원 못할망정 방해는 말길 최근 필자의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가 있었다. 방산 수출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것이다. 올 초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성사에 필요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증액 시에도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다 2차 계약 시한이 임박해 겨우 통과된 적이 있다. 이번엔 아예 수출 무기의 직접 사용자를 확인해 적대국 등에 무기가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단다.

방위산업의 역사는 1970년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창설에서 시작되었다. 1969년 닉슨 대통령이 예산 절감을 위해 아시아의 방위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압박하는 괌독트린을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이란 기치 아래 없는 정부 살림을 쪼개 무기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여 방위산업을 키워왔고 이제 반세기가 지나 그 결실이 맺어져 수출금액이 작년 140억달러, 올해는 200억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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