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발] 대통령에 ‘아니요’라고 하는 시민의 용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7/hanitweet/9150500528405461003399-9150500528405461003399-5D07EB5CF1EDE04B577D1B844E654DF7.webp)
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최근 독일 현지 취재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독일의 학교는 ‘시민의 용기...
해병대원 순직사건 축소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예비역 동기생들과 두 손을 꼭 잡은 채 지난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서울 용산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최근 독일 현지 취재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독일의 학교는 ‘시민의 용기’를 가르친다. 법제도를 준수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독일은 학생들에게 “아니요”라고 외치고, 용기 있게 저항하도록 권장한다. 설령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더라도. 독일이 시민의 용기를 중시하는 배경은 많은 분들이 이미 짐작하셨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만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다. 다수 국민이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순종하고 저항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군형법 44조는 명령 불복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명령이 정당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박 대령은 이첩보류 명령을 명시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항명 혐의를 부인하지만, 설령 명령이 있었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마땅하다. 요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참상을 거의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독재와 맞서 싸우며 힘들게 쌓아온 소중한 성과들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이 검찰·감사원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현실은 더욱 견디기 힘들다. “5·16은 혁명” “12·12는 구국” “촛불은 반역”이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반시대적 인물이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되는 게 대한민국의 ‘웃픈’ 현실이다. 40여년간의 민주주의 성취가 결코 작지 않지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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