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전망] '첩첩산중' 남북관계…터닝포인트 올까
정부는 북한에 대해 언제든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만, 북측이 남측이 내민 손을 붙잡을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치열한 미중의 전략경쟁 등 국제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더러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선명해지는 틈을 이용, 핵·미사일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군사적 긴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북한은 내년 중 군사정찰위성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정상 각도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 시험과 핵실험이 결행된다면 한반도 위기 지수는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아울러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 검증하려면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며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했다.여기에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내외 여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연쇄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2년 11월 18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시정연설에서"현 국제정세는 미국이 제창하는 일극 세계로부터 다극세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런 정세를"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이라고 평가했다.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대화 재개 자체로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원인이 미국의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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