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이후 진보의 길] 민주연합·촛불연합은 끝났다, 그 ‘다음’을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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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그간 어렵게 진전시켜온 민주주의마저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인사와 정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기존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하면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대선 이후 진보정치가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해 보인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구별되는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천명했고, 이를 선거 국면에서 관철했다. 그렇다면 이후 과제는 이들 정당이 함께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독점은 제6공화국 정치제도들의 도움을 받아 강고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특정 정치제도에만 의존해 지탱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에도 양대 정당을 지지하는 두 블록이 구축돼 있으며, 이 블록은 어떤 사안이든 양대 정당의 세계관에 따라 해석하고 조직함으로써 양대 정당 독점 정치가 끈질기게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이 두 블록이 일정하게 이완되고 새로운 블록이 등장하지 않는 한, 아무리 정치제도가 크게 바뀌어도 양대 정당 독점 구도는 흔들리지 않는다.그렇다면 진보정치의 독자성이란 다른 게 아니다. 새로운 블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대중들 사이에 기존 두 블록과는 다른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기존 두 블록 중 어느 한 쪽에 의존하거나 편승하는 정치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그간 ‘민주대연합’이라 불려온 노선이나 관행이 그것이다.

이미 사라져 없는 ‘촛불연합’을 내세운다면,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지 블록에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돌고 돌아 민주대연합이다. 그리하여 6석의 정의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해 170여 석의 더불어민주당과 별 차이를 찾기 힘든 표결을 했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시민들이 보기에 도무지 양대 정당과 구별할 길이 없는 정치 행위를 했다. 그럼 ‘다당제’는 왜 필요한 것인가?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당이 내놓은 입장 역시 정의당 내 ‘촛불연합’ 운운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두 당 모두 이럴 거면 두 달 전 대선에서는 왜 그토록 욕을 먹으며 완주까지 했는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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