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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주도하는 규제 완화 흐름을 타고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급속히 확산...
지난달 10일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재건축조합이 용적률 상향의 전제 조건으로 약속한 공공주택 제공과 공공시설 기부가 너무 과하다며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붙인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 현장은 이처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본능 사이 갈등이 충돌한다. 조태형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 주택가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간주해 일정 비율만큼 추가부담금을 걷어 사회 일반의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구조다. 재건축 초과이익을 돈으로 환수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공공주택 등 현물 환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공공기여, 기부채납이라는 게 공원을 더 크게 하거나 도로를 더 넓히는 것인데 이는 조합원들이 직접적 수혜 대상”이라며 “공공기여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앞마당을 나랏돈, 세금으로 관리해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공공기여를 없애고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자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 역시 왜곡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은 수십년에 달하는 만기 상환 기간까지 장기적으로 갚아나가기보다 적당한 시기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상승을 자극해 갭투자를 활성화하는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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