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인권 외면한 평화는 가짜다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한 2014년 3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뒤 북한은 유엔의 인권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와 함께 매년 북한 인권과 관련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를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이 2014년 이후 중단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면서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도록 EU와 긴밀히 -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북한,김정은,북핵 문제,인권 개선,인권 문제

북한 인권은 우리의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선군 노선을 찬양하는 선전 포스터를 지나치는 평양 시민들.

심각한 인권 침해에도 국내외 대응은 약했다.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이 우리 문제라는 주인의식이 부족했다. 보수·진보 대립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도 못했다. 역대 정부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남북 관계에서 북한 반발을 의식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욱 그랬다. 북한의 철저한 무시로 인권 문제를 제기해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유럽이 북한보다 지정학적으로 중시하는 중동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며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뤘다. 북한 인권 문제는 통일 노력과 연관된다. 통일은 선거로 완성된다. 북한 주민이 인권 의식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실현되기 어렵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통일 후 남북 사회 통합에도 큰 자산이 된다.

북한은 인권 개선 없이 정상국가가 될 수 없다. 김정은 체제를 변화시킬 동력은 시장화와 정보 유통이다. 북한 인권 개선은 이를 가속할 장치다. 한국 정부는 북핵과 인권을 분리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해결 여부가 불확실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북핵이나 남북 관계를 이유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 동시에 북한 인권 이해 당사자들을 묶을 네트워크와 함께 이들이 활동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대인지뢰금지협약에서NGO 연합체가 크게 역량을 발휘한 사례가 있다. 세계의 북한 인권 NGO 연합체를 만들어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2000년 유엔인권최고위 대표실이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권 교육, 형사절차법 개혁, 교도소 여건 개선, 고문 종식 등 기술 협력을 시행했다. 북한에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유엔의 북한 인권 논의 활성화해야북한 인권 문제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유엔에서 다뤄졌다.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유엔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다. 비참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계기는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매년 국가별 결의를 채택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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