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신종재난’의 오래된 반복

10월29일이면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누구도 ...

10월29일이면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말로 지난 1년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정부는 ‘신종재난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재난 대응의 총괄책임을 지는 행정안전부와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을 지웠다.

위험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이를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위험에 대한 예측이다. 현 정부 역시 두 참사에서 예측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시스템’의 문제이지 재난 앞에선 인간의 영역이 아닌 듯하다. 인파가 몰리는 축제나 행사에서 압사 등의 사고는 늘 있어왔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압사의 위험을 느끼지 않은 시민들이 없을 정도로 압사의 위험은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다.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발생하는 지하공간 침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왜 하필이면 핼러윈 축제가 있었던 이태원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는지, 왜 하필이면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었는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순간 재난은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우발적인 신의 장난질이 되거나, 하필이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시민의 책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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