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2035] 최만리를 다시 보게 됐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13/joongangilbo/914988449440504575106-914988449440504575106-7205BBEF6B6D23F3F4C33B28C9A01D56.webp)
이제 와서 생각하면 세종의 한글 창제를 반대한 최만리는 꽤나 용기 있는 신하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관련 대책을 논의한 직후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뒤집기 2달여 전 서울시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세종의 한글 창제를 반대한 최만리는 꽤나 용기 있는 신하다. 세종 때는 왕권이 강하던 때다. 조선 초기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종 즉위 직후 ‘김도련 노비 뇌물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조판서였던 조말생 등 태종 때의 관료들마저 요직에서 대거 몰아낼 수 있었다.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어렵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외국인 자본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며 “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하기 25일 전이다. 그 사이 주식시장이 급변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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