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대검 “검사 4명 탄핵 사유 없어' 민주 '오만한 검찰'

■ 진행 : 김선영 앵커■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후배들 말고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제가 보기에 검찰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조직이에요. 이 말은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원석 총장부터 탄핵해야죠. 총장이 다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장, 송경호 그때 중앙지검장이 다 지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부는 두고 강백신 검사라든지 임희준, 김영철, 이런 실무 검사들만 탄핵하는 게 맞는가. 그 점에서 송경호 지금 부산고검장인데 이분이 나를 탄핵해라, 이게 저는 맞고요.

고형곤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한 검사인데요. 탄핵안 발의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당시에 사건을 지휘한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탄핵안 앞에서 검사들이 똘똘 뭉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그렇습니다. 검사장 60여 분이 글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검찰은 고형곤 이분은 4차장으로 특수부 그때 총괄했던 분이고 그 위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강백신 그때 부장검사가 예를 들어 김만배, 신학림 사건인데 이런 지휘를 차장이나 검사장이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 관할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명예훼손 사건을 왜 검찰이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1억 6500을 책 3권 값으로 1억 6500억을 줬잖아요.

마치 검찰이 국정의 호위부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방탄한다 방탄한다 하는데 방탄이 되나요? 오히려 더 검사들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하면 방탄이 될까요? 그리고 이게 수사가 지연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회의 탄핵 절차하고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한 이후에는 원래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후에 수사를 하면 관련 증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이용된다, 수사 지연 목적이다, 이것 자체가 저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한동훈 후보는 탄핵 빌드업이다. 판사를 탄핵하려는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지금 검찰 출신들 모임이 있어요. 검찰 동호회.

조급할수록 더 침착하게 해야죠. 조급하다고 해서 바늘에 실을 안 끼우고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수록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정책 대결이나 또는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론 문제, 이런 걸 제기해야 되잖아요. 평소의 원희룡 후보답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고 설득력 있게, 공격하면, 토론하면.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어제는 인터뷰 중에 라디오 진행자에게 반격을 가하는 원희룡 후보가 보였는데 이러다가 나경원 후보가 당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전대 이후에는 두 사람이 같이 보기 힘들 것 같다, 같이 가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그런데 저는 같이 갈 거라고 보는데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대로는 한동훈 후보한테 지는 것이 확실하니까 지금 최선의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는 후보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제 개인 채널에서 인요한 위원장하고 대담하고 왔거든요. 그 이야기 또 하더라고요. 또 하시는데 아마 실제 반한동훈 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선투표 가서 단일화하면 너무 늦다. 그러니까 미리 단일화를 해야 된다. 원희룡, 나경원. 이 운동을 하는 게 새미준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영수 회장 있잖아요. 조직은 외국에 18개 나라에서 40만 명 정도 됩니다. 큰 단체예요.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단체거든요.지금은 독자 길을 가겠다, 당연히. 하는데요. 앞으로 정치는 또 살아움직이니까 지지도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도 있고 또 지지도가 차이가 나면 얼마든지 나경원 후보도 굳이 표를 다 개표해서 처참하게 그 결과보다 오히려 단일화하면서 실익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그러면 윤상현 후보까지 합쳐지면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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