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2/kyunghyang/914988447200933983437-914988447200933983437-91C9896D468A30A1C1FCE1DAB36DCD55.webp)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달 2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달 2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했다.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논쟁에 앞서, 오염수 방류가 ‘비도덕적 행위’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토양 등에 방출돼 왔다. 세슘137이라는 한 가지 방사성 물질만 놓고 보더라도 정상 가동 시 상한선의 약 7만년 분량이 누출됐다. 사고 직후의 오염은 막을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해양 방류는 고의적인 투기이다. 이미 7만년치의 방사능으로 오염시킨 바다를 더 오염시키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더 큰 문제는 원전 사고가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는 점이다.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면 일본 국내 문제로 한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다에 흘려보내면서 전 세계적 문제가 돼 버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다. 2021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주최의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다. 올여름 들어 후쿠시마현 여러 곳에서 시민과 정부·도쿄전력의 의견 교환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요청해 개최한 것이다. 정부 주최가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이 지쳐버렸다는 것이다. 후쿠시마현에는 지금도 원자력 비상사태 선언이 내려져 있다. 방사능 수치가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년 동안 피폭 걱정은 오로지 후쿠시마현 주민들만의 몫이었다. 정부는 주민들의 피해 호소를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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