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소비자 안전 위협하는 중국발 직구 제품

이들 상위 3개 사이트의 이용 쏠림 현상도 심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개 사이트를 통한 직구 비중이 2020년 59.0%에서 2023년 76.5%로 높아졌다. 하지만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출시가 가능한 어린이용품·전기용품·생활용품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소비자원(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직구 안전정보)는 자기 부처 관련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누적 발급 건수가 2400만 건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소비자 거의 대다수가 해외 직접구매를 경험한 셈이다. 지난해 한국인의 해외 직구 금액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차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미국 직구는 감소했지만, 중국 직구는 121.1%나 증가했다. 소비자 들이 주로 직구 업체는 알리익스프레스 , 아마존 , 아이허브 순이었다. 이들 상위 3개 사이트의 이용 쏠림 현상도 심했는데, 한국 소비자 원에 따르면 3개 사이트를 통한 직구 비중이 2020년 59.0%에서 2023년 76.5%로 높아졌다.문제는 직구 이용자 의 10.2%가 계약불이행, 품질 불만족 같은 피해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알리익스프레스 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아마존 ·11번가·네이버쇼핑이 뒤를 이었다. 알리익스프레스 는 피해 해결률도 가장 낮았다.

해외 직구로 개인통관하는 제품은 ‘목록통관제도’를 통하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정가격 이하의 제품은 송수하인 이름, 물품명 등만 기재한 송장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화장품·마약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으로 지정돼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출시가 가능한 어린이용품·전기용품·생활용품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정부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국내법의 차별 없는 엄정 집행’ 전략을 내놨다. 그러나 국내 사업자도 잘 지키지 않는 국내법을 해외플랫폼에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어린이용품에 안전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경우에도 행정 조치가 늦어지거나 과태료가 적어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법 집행의 실효성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중국 소비자 목록통관 배제품목 해외 직구 직구 이용자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아이허브 어린이용품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中 알리·테무 공습 나비효과 ··· 투자자도 외면하는 韓 온라인쇼핑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중국 직구 1분기 성장률 54% 온라인쇼핑 성장률보다 5배 커 1·2위인 쿠팡·네이버 성장세에 중국 직구 ‘메기’ 역할 시작하자 11번가·SSG닷컴 등 위기 봉착 기업가치 하락하며 투자자와 분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물가에 지친 美 소비자들, 제품값 올린 대형 브랜드 버리고 ‘환승’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줄줄이 가격 올리자 美 소비자, 외식 줄이고 식료품도 적게 구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티켓 사재기에 암표 4800만원…되팔이 막는 법 만드는 ‘이 나라’콘서트 못간 의원이 대표 발의 “나쁜 표로부터 소비자 보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0만원 넘는 갤럭시 싸게 살수 있을까”...삼성 중고폰에 관심 집중미국·영국·프랑스선 리뉴드폰 사업 정상가 대비 10~30% 싸게 판매 국내 사업계획 밝혀 소비자 기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미적대는 사이 외국기업 몰려오네”…규제 사각지대 ‘이 담배’ 뭐길래BAT, 메이저 업체 중 첫 진출 시도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 준비중 출시일정·제품 스펙 등은 미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헬시플레저 올인 롯데웰푸드, 단백질 브랜드 ‘조이’ 내놓는다제로 아이스크림 이어 단백질 음료 상표 출원 헬스앤웰니스 제품 확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