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암수범죄’ 아동학대 사망, 지켜만 볼 건가

보건복지부는 2023년 ‘학대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학대 사망 분석 상설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대검찰청 범죄통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등에서 아동학대 사망 건수조차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분석 제도를 통해 다학제적 전문팀이 투입된다면 학대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환경적 원인과 제도적 취약성을 찾아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희생자는 44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월 3~4명씩 어린 생명의 비극적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때그때 들끓는 여론 속에 상황 대응에만 집중하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다.

지금은 모든 아동 사망 사건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 집행자, 아동보호서비스 관계자, 검시관, 소아응급의학과 의사 등 다학제적 팀을 구성해 조사·분석하고 있다. 국가 및 지역의 아동 사망 패턴과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사망을 예측·예방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한국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분석 제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학대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학대 사망 분석 상설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학대 사망 정보의 수집과 면담 절차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진이 판단한 아동 사망 원인이 ‘기타 및 불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사망 원인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사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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