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용인해야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기반 강화,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 진화, 핵전력의 상시배치 효과 등으로 출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글로벌 트렌드 2040’은 북한 핵 위협으로 한국·일본이 핵 무장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문제는 한·미동맹의 역할 공유를 위해 미국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 시론,한국,전술핵 공격잠수함,호주 모델,정상회담,핵추진잠수함,보스토치니 우주기지,북·러 정상회담,워싱턴 선언,북한 비핵화,오커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위험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도 속도를 내야 한다.

북한은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최초의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핵잠수함은 극초음속 무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등과 함께 북한이 천명한 ‘5대 핵심과업’ 중 하나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이 달려간 곳은 잠수함 건조 시설이었다. 향후 러시아가 소형 핵탄두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잠수함 및 미사일 엔진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다. 역할 공유는 ‘부담 공유’를 초월하는 개념이다. 후자의 방점은 공정성이다. 일례로 미국은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한다. 전자에는 비교우위 개념이 적용된다. 역량·자원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역할·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역할 공유는 이를 통해 공정성을 넘어 동맹의 효율성·효과성, 나아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사용을 통해 공동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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