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경쟁 금지를 금지'하려는 승부수, 통할까

[스프] '경쟁 금지를 금지'하려는 승부수, 통할까 SBS뉴스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2017년 로스쿨 3학년 학생 때 쓴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은 지금의 칸 위원장을 만든 역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논문과 칸 위원장의 연방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제 시대의 시장을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아메리카노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은 가격 메커니즘만 봐서는 플랫폼 경제의 거인이자 시장을 지배하는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간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낸 글입니다. 칸 위원장의 통찰력도 훌륭하지만, 복잡한 사안을 간명하게 풀어 설명하는 글솜씨도 특히 돋보였는데요, 그런 칸 위원장이 경쟁 금지 조항을 왜 금지해야 하는지 직접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썼습니다. 우선 칼럼을 번역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업 기밀을 다루는 노동자뿐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해고와 이직,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에서는 고용 계약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연방거래위원회가 예로 든 미시간주의 경비업체 직원을 비롯해 바리스타, 미용사, 정원사 등 경쟁 금지 조항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직종에서도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는 게 어느덧 관행이 돼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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