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중요한 건, 주 69시간 일을 시키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

[스프] 중요한 건, 주 69시간 일을 시키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 SBS뉴스

마침 소 간이 포장이 돼 있었는데, 또 저한테"이대로 먹어도 될 정도로 신선한 게 맞냐"고, 또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사람 반응은 예측이 됐는데, 부탁이니까, 의리의 한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점원을 붙잡았습니다."아뇨, 이 사람은 이걸 오늘 저녁에 날 걸로 먹을 생각이라서요."

자 외국과 비교 좋아하시니까, 이런 비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이 2016년 2069시간이었는데 작년에 겨우 1951시간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이 마지막으로 1951시간 일한 때가 언제일까요. 1972년입니다. 잘못 읽으신 거 아닙니다. 50년 전입니다. 그래요, 유럽 등등은 그렇다고 치고요, 옆 나라 일본 사람들은요, 1992년입니다. 우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했을 때, 마지막 대입 학력고사 봤을 때, 1951시간 일하고 안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일본, 1607시간 일했습니다. 우리보다 350시간 적게 일합니다. 저런 나라들 규정 들고 와서 저 나라들도 허락해주니까 우리도 하자고 하면, 그대로 설득이 될까요?4. 정부의 주장을 보니까 자꾸 과거 사례가 떠오릅니다. 주 52시간, 주 52시간 하는데 왜 주 51시간도 아니고, 주 53시간도 아니고 52시간인지, 자초지종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 법을 깜찍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이 법에 적힌 1주일은 일하는 평일이다, 그러니까 1주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시간 만이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추가로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을 추가로 더 일을 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52+16',"총 주 68시간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창조해냈고, 우리 국민들이 그 규정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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