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트럼프 기소의 의미, 미국서도 논란인 '정치검찰'

[스프] 트럼프 기소의 의미, 미국서도 논란인 '정치검찰' SBS뉴스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정치검찰'이란 단어가 영어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지지자들은 뉴욕 남부지검의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따르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자신을 향한 모든 수사를 한데 뭉뚱그려 'weaponization of the justice system', 또는 'weaponization of the government power' 그러니까 사법 제도나 정치권력을 무기화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해 왔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라고 호소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치검찰'이란 단어가 쓰이는 것과도 맥락이 닿겠네요. 아무튼 정치검찰 논란은 이번 기소가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치열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코헨은 이 돈이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 뒷돈이었고, 자신은 모든 과정에서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고 폭로합니다. 돈으로 폭로를 막은 것 자체는 개인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만,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당국에 세금 신고할 때 이 돈의 용처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 부정을 이용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뉴욕 법에 따라 이는 중범죄로 형사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선거를 앞두고선 코헨이 자기 돈 13만 달러를 대니얼스에게 지급했다고 했죠. 그런데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은 것이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됐을 수 있고, 그렇다면 13만 달러는 코헨이 트럼프 후보에게 준 선거자금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후보에게 낼 수 있는 선거자금 한도는 그보다 훨씬 낮은 3천 달러였다는 점입니다. 13만 달러는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이에 수사 기조를 대폭 수정합니다.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마이클 코헨이 누구보다 잘 아는 문제를 파고들어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혐의만 수사하기로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브래그 검사장에 반기를 들고 옷을 벗은 검사들도 있었고,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브래그 검사장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브래그 검사장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배심 과반을 설득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대배심 제도가 없다고 한국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검찰에는 한 번 더 여과 장치가 있는 셈이죠. 기소를 추진했다가 대배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이는 수사를 이끈 검사의 이력에 오점으로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배심은 브래그 검사장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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