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의 세사필담] ‘연 1500명 의사 증원’ 즉각 못 박아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0/joongangilbo/9149569548404451010168-9149569548404451010168-0B130E8E59E37ED8C66DF8EC3F240518.webp)
필자가 쓴 『의사들도 할 말 있었다』(2001)라는 저서에 의사들이 환호했다. 그럼에도 필자는 연간 1500명 증원을 정부 시행령으로 ‘즉각’ 발동할 것을 주장한다. 정치권 용어로 올 11월에 ‘1500명 증원 대못’을 박아두고 다른 각종 절박한 쟁점들을 등급별로 해결해 나가기를 요청한다. - 송호근의 세사필담,의사,증원,의대증원 발표,한림대성심병원,무의촌,의료불평등,의료개혁,의사 증원,정부 정책,의료정책,지방의대,필수의료,의대 정원
지난봄 한림대성심병원 세미나에서 흐뭇한 인물들을 만났다. 40대 중반 두메산골 왕진의사, 간호사, 간병사. 이들 3인조는 춘천 화천의 산과 강을 가로질러 하루 200리 길을 오간다. 안개 자욱한 깡촌에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촌민들을 만나러. 대개는 고령자들이다. 평생 땅을 파며 살았던 그들은 이제 땅만 보고 산다.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허리를 펼 수 없다. 독거노인들이 다수다. 교통수단이 닿아도 탈 수 없는 그들은 통증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100만 명 있다.도시의 선진 의료와 산골의 무의촌이 뒤섞인 나라가 한국이다. 어디냐고? 경북 내지, 강원도 홍천, 태백, 전라도 덕유산과 지리산 내지 산촌들. 섬도 마찬가지다. 큰 섬엔 보건소라도 있지만 작은 섬엔 통통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 전국 586명에 불과한 공중보건의라도 만나면 행운이다. 사람 사는 섬 중 무의도가 58%다. 응급환자는? 대책이 없다.
공공의료의 대명사인 영국과 스웨덴의 의사는 봉급생활자다. 의료시설 전부를 국가가 제공한다. 일반의가 무의촌에 가도 월급은 나온다. 모든 개원 비용을 개인이 책임지는 한국의 의료제도는 혼합형이다. 국립병원을 제외하고 의료시설과 고용은 의사와 민간재단이 책임지고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규제한다. 사적 투자에 공적 규제, 이런 나라가 없다.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의사들의 사투가 여기서 비롯된다. 의대에 줄 선 이 나라의 수재들은 이런 엄혹한 현실을 모른다. 과잉투자자는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KTX 개통 이후 전국의 중형병원들이 망했다. 중환자들은 모조리 서울의 5대 병원에 흡수됐다. 그러니 탐욕 집단이라 하기도 궁색하지만, 구멍 난 의료현실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도 의료단체의 저항을 의식한 ‘간보기’ 정도에 그쳤다. 50명 미만 규모의 ‘미니 의대’와 국립대 의대 24곳의 정원을 먼저 증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단 ‘500여 명 증원’ 패를 내놓고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여론에 비춰 이 정도면 의료단체도 수용하리라는 계산이었다. 왜 정면돌파를 하지 않는가? 한국 의료의 현황지도는 심각하기 짝이 없다. 의사 부족 규모는 2030년에 1만8585명, 2040년에 3만8674명으로 급증한다. 다른 연구보고서는 더욱 절박하다. 2035년에 2만7232명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다. 연간 2000명씩 늘려도 허덕댈 판이다. 그런데 우선 500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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