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정권 바뀌면 책임질 일 생겨'... 일손 놓는 공무원들

11월 19일... 한 여론조사 전문가의 퇴장

지난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국정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20% 안팎에 그치는 대통령 지지율, 여소야대 국회, '방어주의' 행정, 젊은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 등이 빚어낸 결과물이다.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공무원들은 파견을 꺼려서 '상시 구인난'에 시달린다. 중앙부처 과장급 한 공무원은"대통령이 언급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기약 없이 힘이 빠져버린 마당에 누가 가려 하겠느냐"고 했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파견을 꺼리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갈 의향이 있었던 1급 공무원은 최근 부처에서 대통령실 파견 의향을 묻자"허리도 안 좋고 불면증이 심하다"며 사양했다고 한다. 교육부 1급이 가는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자리도 두 달째 공석 상태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요즘 국감 때 야당의원실 요구를 보면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5년치 회의 속기록을 모두 가져오라'는 식"이라며"조금만 난색을 보여도 '국회를 무시하느냐'고 쏘아붙이니 난감하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그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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