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기관장 교체 논란, 대선 전 손보겠다는 민주당

3월 12일... '김건희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핵심 못 건드린 국토부 감사

표면적인 이유는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 '남발'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집권을 기정사실화하는 입장에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금 이뤄지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을 계산한 것이다.벌써 정권 잡은 것처럼 행세한다고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생긴 이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갈등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정권 교체때마다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자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에는 국민의힘에서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 5년 임기와 맞추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여러가지 조건을 걸면서 흐지부지됐고, 윤 정부에서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 반복됐다.'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반도체특별법 입법이 난항을 겪자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지침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배제된 노동계의 반발이 문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관계자는 경향신문에"특별연장근로제의 인가 한도를 풀어버리면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반도체 업계 특성상 주 64시간 노동이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어 위험한 만큼 노동자와의 대화가 꼭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감사 결과를 11일 부처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올렸다. 국토부는 용역 조사에서 관리 부실이 있음은 인정했지만, 논란의 핵심을 건드리진 않았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국토부가 2023년 7월 국회에 고속도로 용역 계획서를 제출할 때 4쪽을 고의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 담당자들은 감사에서"용역과 무관한 오타가 있어 국회에 그대로 제출할 경우, 자료의 부실 작성으로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삭제 이유를 댔다.4) 인요한"'김대중 야당'이었다면 계엄 포용했을 것""아쉬운 점은 그냥 툭 털어놓고 얘기하자면, 옛날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지혜스럽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죠.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게 하지 않고 탄핵, 특검, 탄핵, 특검. 6개월 전부터 한 걸 국회에서 계속 보니까 이분들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았구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선노연은"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내에 만들고 청년이 정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사를 비롯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며"그런 논의를 그나마 호황기라는 지금 시점에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금속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래 노사정위의 후신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6) 딸은 탄핵, 아버지는 체포... 가세 기우는 필리핀 두테르테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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