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김건희 사법처리', 국회에 떠넘긴 검찰

10월 18일... 엉뚱한 '밴드왜건' 효과 만드는 여론조사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이 결과를 브리핑했고,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는 조 차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이 법조기자단의 질문에 답했다. 10시에 시작한 질의-응답이 점심 시간도 거르고 4시간 가량 이어졌다.

... 검찰의 잇단 무혐의 결론은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야당의 특검 공세 시발점이 됐다. 문제가 검찰을 떠나 정치로 넘어온 것이다. 김 여사 문제의 향방은 이제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최근 정치권을 흔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여론조작이다. 명씨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동안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에게"응답하는 계수 올려 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심의 추이를 참고하는 용도의 여론조사라지만, 민심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여론조사의 효과는 단지 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여론조사를 거듭 실시할수록 후보자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밴드왜건 효과'가 생기고, 조사결과는 선거캠프의 전략에도 활용될 수 있다.3) 한강"저의 일상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길..."

방통위가 지난 1월 9일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에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했다.방통위는 형식상 의결 정족수를 채운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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