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단독] 대통령기록관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정보 부존재' 통지 SBS뉴스
이미지 확대하기먼저"'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는 내용과"'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아예 검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 측에 답변했습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목록 검색조차 안 되도록 막아놨다"고 밝혔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월북 의도로 판단한 구체적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핵심 자료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엔 공개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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