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비상계엄 수사’ 모이나···검 “오늘 만나자”, 경찰 “안 갈 이유 없다”, 공수처 “참석”](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0/kyunghyang/9149549483729381522844-9149549483729381522844-1D3ADF2908BB804737E06C83753FFDD5.webp)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협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안 갈 이유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협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안 갈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수처도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등 수사를 놓고 검찰·경찰·공수처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해결 조짐을 보일지 주목된다.공수처도 이날 “대검찰청과 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8일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란죄 혐의 수사는 경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절했었다. 공수처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하라고 요구하면서 세 수사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졌다.
현행법률과 규정상 내란 혐의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으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과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라서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에 뛰어들었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이첩요구권을 앞세우며 사건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며 대립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한 것은 법원이 검찰 수사에 의문을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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