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주요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유족 이래진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청장도 22일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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