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00명 증원’ 근거자료 법원 제출…정부-의사들 치열한 ‘공방’](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0/maekyungsns/9149549483729381176970-9149549483729381176970-8BEE481EC31D5FDF69AB4E611A9FBB9F.webp)
정부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석달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지막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제출 자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월 출범한 협의체다. 협의체는 의대 증원 발표 전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복지부는 의사가 부족한 현실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 등을 누누이 얘기해왔다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의협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한다.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작년 8월부터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다.복지부는 지난 2월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증원 규모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2035년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라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한다.의대 정원을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배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했다.교육부는 교육계와 의료계 전문가들로 배정위를 꾸리고 같은 달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배정위 참여 인원과 신상, 첫 회의 후 회의 일정·장소, 논의 내용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됐다.의사들은 배정위 첫 회의 이후 불과 ‘5일’ 만에 의대별 증원 배분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겠느냐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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