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9/kyunghyang/914954948372935889397-914954948372935889397-4FB97BCC16F61A19BD0B1E56EA911EE3.webp)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중에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무부가 국회에 치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체포 요청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20일 재가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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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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