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4인 가구는 7월부터 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153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가스요금도 올리기로 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한국전력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앞서 한전은 연료비 가격 급등을 들어 인상을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급등해 발전사에 내는 전력도매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전은 내부 추계 결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33.6원/㎾h로 산정했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폭이 전 분기 대비 ‘㎾h당 3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전은 조정단가 폭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h당 3원’ 인상만으로는 적자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한전의 제도 개선안에 힘을 실어줬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인상 폭을 두고 양 측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당초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미뤄졌다.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가 몰리는 만큼 누진제 요금체계에서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 공급예비율이 연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이른 더위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 월평균 최대전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6만6243MW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미수금 증가로 인상이 이미 확정된 것에 더해 최근 연료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이 커졌다.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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