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총리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열린 당정협의 논의 결과가 반영됐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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