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불수용

검찰은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일 자본시장법·시세조종·외부감사법 위반 및 분식회계·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려는 내부 계획안인 일명 프로젝트-G4 존재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은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짓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을 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 소속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물산 회사와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도 있다고도 봤다.

검찰이 이날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면서도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기소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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