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미신고 신생아 249명 사망 확인...1,095명 수사 의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249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의 소재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9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사망가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 27명 외에 222명은 출생신고 전에 ...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의 소재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9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또, 1,028명은 가족이나 친척이 양육 중인 것으로 생존이 확인됐지만 1,095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거나 보호자 연락 두절 또는 방문 거부로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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