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3/jtbc-news/914954948372933984749-1521383455174832128.webp)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통과했습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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