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란’이 벌어졌다.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결과는 가결.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표로 가결 조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넘어섰다. 반대 136표였고 기권과 무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결과는 가결.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표로 가결 조건을 넘어섰다. 반대 136표였고 기권과 무효는 각각 6표였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당시엔 찬성표가 1표 더 많았지만 과반 미달로 부결됐었다.
체포안 가결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입원 단식 중에도 부결 촉구 메시지를 냈고, 강성 지지층들이 부결을 종용하는 문자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 압박했지만 불발된 것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전날 메시지가 역풍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단식으로 흔들리던 ‘비명’ 의원들에겐 예상치 못한 ‘지침’으로 받아들여져 되레 자극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방탄이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단식을 이어갔고, 스스로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사실상 번복하는 모습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 대표로서는 불신임을 받을 셈이 돼 당내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고, 향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잠시 가라앉았던 친명·비명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지도부 사퇴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안으로, 찬성 175표, 반대 116표였다. 기권은 4표였다. 민주당 의원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오늘 25일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칼자루를 쥔 민주당 내부에선 일단 부적격 판단을 한 상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로 타격을 입을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윤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인준에 협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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