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의장 공관 100ｍ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3/sbs8news/914954948372933960915-914954948372933960915-1638778141207564288.webp)
'국회의장 공관 100ｍ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SBS뉴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의 '100ｍ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2보]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3/yonhaptweet/9150483729332391047205-9150483729332391047205-1638775703234818049.webp?w=640)
[2보]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황윤기 기자=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진표 국회의장 '지역구 의석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야'"의원 정수 확대 쉽지 않아... 세비 동결 등 노력하면 최대 10석 정도 늘릴 수 있을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반도체법, 삼성·SK 中 증산 막고 기술발전 허용...'최악 피했다'삼성·SK, 중국 공장서 반도체 5% 증산 금지 적용 / 중국 공장서 반도체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는 가능 / ’기술 업그레이드 제한’ 수출통제 1년 유예 적용 / 중국서 기술 경쟁력 유지 ’차이나 리스크’ 피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