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대북송금' 일부 유죄](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7/ohmynews-korea/914954948372933938342-914954948372933938342-98C6132C7F54A187728280F55981B12A.webp)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됐다. 뇌물 및 정지차금법위반 혐의는 물론 대북송금 관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유죄가 나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이어질 것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유죄가 나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대북송금 혐의 중 스마트팜 비용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다른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개인비리 혐의에 더해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소위 대북송금 관련이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반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지만 곧바로 이를 번복했다. 오히려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결심공판에서 직접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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