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살 숨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1심 징역 7년

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 사고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수회사 대표 ㄱ(40)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ㄱ씨의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음주운전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도주치사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원군 아버지 “실망감 금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쪽 이면도로. 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 사고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수회사 대표 ㄱ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ㄱ씨의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음주운전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도주치사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7 년을 선고했다 . ㄱ씨는 2022년 12월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동원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 “도주하려고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영상을 살펴보면 주차한 직후 달려 나와 스스로 사고현장에 돌아왔고 그 후 현장을 떠나거나 떠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 언북초 후문 근처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해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동원군을 차로 치었다. 이후 21m 거리에 있는 자택 주차장까지 더 운전해 차를 세운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48초가 걸렸다. ㄱ씨는 빗물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착각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12·119 신고는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이 했다.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쪽 과실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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