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6/ytn24/914954948372933893051-914954948372933893051-5136595BE36A05140A78F139CB7E7313.webp)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헌법에 어...
헌재는 오늘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비판하는 담화를 내놓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하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의결됐습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재는 오늘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비판하는 담화를 내놓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하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의결됐습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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